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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이념】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류정책의종합ㆍ조정 제1절 물류현황조사
add 제7조 【물류현황조사】
add 제8조 【물류현황조사지침】
add 제9조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add 제10조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제2절 물류계획의수립ㆍ시행
add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12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add 제13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14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15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add 제16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add 제17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add 제18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19조 【분과위원회】
add 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3장 물류체계의효율화 제1절 물류시설ㆍ장비의확충등
add 제21조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add 제22조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add 제23조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제2절 물류표준화
add 제24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add 제25조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add 제26조 【물류회계의 표준화】
제3절 물류정보화
add 제27조 【물류정보화의 촉진】
add 제28조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add 제29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29조의 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add 제29조의 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add 제30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add 제30조의 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31조 【지정의 취소 등】
add 제32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add 제33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add 제34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add 제35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제4절 국가물류보안시책의수립및지원등<신설2012.6.12013.8.6>
add 제35조의 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add 제35조의 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4장 물류산업의경쟁력강화 제1절 물류산업의육성
add 제36조 【물류산업의 육성 등】
add 제37조 【제3자물류의 촉진】
add 제37조의 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add 제37조의 3【보고 및 조사 등】
제2절 우수물류기업의인증<개정2015.6.22>
add 제38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add 제38조의 2
add 제39조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add 제40조 【인증심사대행기관】
add 제40조의 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add 제41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add 제42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add 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add 제44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45조 【사업의 승계】
add 제4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add 제47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48조
add 제49조 【자금의 지원】
add 제49조의 2
add 제49조의 3
제4절 물류인력의양성
add 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
add 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add 제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
add 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add 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절 물류관련단체의육성
add 제55조 【물류관련협회 등】
add 제56조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제5장 물류의선진화및국제화 제1절 물류관련연구개발
add 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add 제58조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제2절 환경친화적물류의촉진
add 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add 제60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add 제60조의 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add 제60조의 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add 제60조의 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add 제60조의 5
add 제60조의 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add 제60조의 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add 제60조의 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3절 국제물류의촉진및지원
add 제61조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add 제62조 【공동투자유치 활동】
add 제63조 【투자유치활동 평가】
제6장 보칙
add 제64조 【업무소관의 조정】
add 제65조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add 제66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add 제67조 【과징금】
add 제68조 【청문】
add 제69조 【수수료】
add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양벌규정】
add 제73조 【과태료】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13.8.6>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17550호,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