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법률 제17505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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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7.12.2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소년 및 보호자】
- 제2장 보호사건<개정2007.12.21> 제1절 통칙<개정2007.12.21>
- add 제3조 【관할 및 직능】
- add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add 제5조 【송치서】
- add 제6조 【이송】
- add 제7조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 add 제8조 【통지】
- 제2절 조사와심리<개정2007.12.21>
- add 제9조 【조사 방침】
- add 제10조 【진술거부권의 고지】
- add 제11조 【조사명령】
- add 제12조 【전문가의 진단】
- add 제13조 【소환 및 동행영장】
- add 제14조 【긴급동행영장】
- add 제15조 【동행영장의 방식】
- add 제16조 【동행영장의 집행】
- add 제17조 【보조인 선임】
- add 제17조의 2【국선보조인】
- add 제18조 【임시조치】
- add 제19조 【심리 불개시의 결정】
- add 제20조 【심리 개시의 결정】
- add 제21조 【심리 기일의 지정】
- add 제22조 【기일 변경】
- add 제23조 【심리의 개시】
- add 제24조 【심리의 방식】
- add 제25조 【의견의 진술】
- add 제25조의 2【피해자 등의 진술권】
- add 제25조의 3【화해권고】
- add 제26조 【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 add 제27조 【검증, 압수, 수색】
- add 제28조 【원조, 협력】
- add 제29조 【불처분 결정】
- add 제30조 【기록의 작성】
- add 제30조의 2【기록의 열람ㆍ등사】
- add 제31조 【위임규정】
- 제3절 보호처분<개정2007.12.21>
-
add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 add 제32조의 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 add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 add 제34조 【몰수의 대상】
- add 제35조 【결정의 집행】
- add 제36조 【보고와 의견 제출】
- add 제37조 【처분의 변경】
- add 제38조 【보호처분의 취소】
- add 제39조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 add 제40조 【보호처분의 경합】
-
add
제41조 【비용의 보조】
- add 제42조 【증인 등의 비용】
- 제4절 항고<개정2007.12.21>
- add 제43조 【항고】
- add 제44조 【항고장의 제출】
- add 제45조 【항고의 재판】
- add 제46조 【집행 정지】
- add 제47조 【재항고】
- 제3장 형사사건<개정2007.12.21> 제1절 통칙<개정2007.12.21>
- add 제48조 【준거법례】
- add 제49조 【검사의 송치】
- add 제49조의 2【검사의 결정 전 조사】
- add 제49조의 3【조건부 기소유예】
- add 제50조 【법원의 송치】
- add 제51조 【이송】
- add 제52조 【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 add 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
- add 제54조 【공소시효의 정지】
- add 제55조 【구속영장의 제한】
- 제2절 심판<개정2007.12.21>
- add 제56조 【조사의 위촉】
- add 제57조 【심리의 분리】
- add 제58조 【심리의 방침】
- add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 add 제60조 【부정기형】
- add 제61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add 제62조 【환형처분의 금지】
- add 제63조 【징역ㆍ금고의 집행】
- add 제64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 add 제65조 【가석방】
- add 제66조 【가석방 기간의 종료】
- add 제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 제3장 의2비행예방<신설2007.12.21>
- add 제67조의 2【비행 예방정책】
- 제4장 벌칙<개정2007.12.21>
- add 제68조 【보도 금지】
- add 제69조 【나이의 거짓 진술】
- add 제70조 【조회 응답】
- add 제71조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