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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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석유사업
add 제5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add 제6조 【결격사유】
add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add 제8조 【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add 제9조의 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add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add 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add 제11조의 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add 제12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add 제12조의 2【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12조의 3【공제조합의 사업】
add 제12조의 4【기본재산의 조성】
add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14조 【과징금】
add 제14조의 2【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제3장 석유비축
add 제15조 【석유비축계획】
add 제16조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add 제17조 【석유비축의무】
제4장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개정2009.1.30>
add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add 제19조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add 제19조의 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add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5장 비상시의석유수급조정<개정2009.1.30>
add 제21조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add 제22조 【석유 배급 등의 조치】
add 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제6장 석유의품질관리
add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add 제25조 【품질검사】
add 제25조의 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add 제25조의 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add 제25조의 4【임원】
add 제25조의 5【임원의 직무】
add 제25조의 6【감독】
add 제25조의 7【「민법」등의 준용】
add 제25조의 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6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add 제26조의 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add 제27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add 제28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29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add 제30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등
add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add 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add 제33조의 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add 제34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35조 【과징금】
add 제36조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add 제37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8장 보칙<개정2009.1.30>
add 제38조 【보고 및 검사】
add 제38조의 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add 제38조의 3【비밀유지】
add 제39조 【행위의 금지】
add 제39조의 2【공표】
add 제40조 【청문】
add 제41조 【수수료】
add 제41조의 2【포상금의 지급】
add 제41조의 3【자료의 요청】
add 제42조 【지도ㆍ감독】
add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개정2009.1.30>
add 제44조 【벌칙】
add 제44조의 2【벌칙】
add 제45조 【벌칙】
add 제45조의 2【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벌칙】
add 제48조 【양벌규정】
add 제49조 【과태료】
add 제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7532호,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