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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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add 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add 제5조 【위탁계약의 내용】
add 제6조 【위탁업무의 정지】
add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add 제8조 【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
add 제9조 【청문】
제2장 교정법인<개정2009.3.25>
add 제10조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add 제11조 【임원】
add 제12조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add 제13조 【임원 등의 겸직 금지】
add 제14조 【재산】
add 제15조 【회계의 구분】
add 제16조 【예산 및 결산】
add 제17조 【합병 및 해산의 인가】
add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add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개정2009.3.25>
add 제20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
add 제21조 【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add 제22조 【민영교도소등의 검사】
add 제23조 【운영 경비】
add 제24조 【수용 의제】
add 제25조 【수용자의 처우】
add 제26조 【작업 수입】
add 제27조 【보호장비의 사용 등】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직원<개정2009.3.25>
add 제28조 【결격사유】
add 제29조 【임면 등】
add 제30조 【직원의 직무】
add 제31조 【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제5장 지원ㆍ감독등<개정2009.3.25>
add 제32조 【지원】
add 제33조 【감독 등】
add 제34조 【보고ㆍ검사】
add 제35조 【위탁업무의 감사】
add 제36조 【징계처분명령 등】
제6장 보칙<개정2009.3.25>
add 제37조 【공무원 의제 등】
add 제38조 【손해배상】
add 제39조 【권한의 위임】
add 제4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41조 【부분위탁】
제7장 벌칙<개정2009.3.25>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업무(矯正業務)"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ㆍ관리, 교정(矯正)ㆍ교화(敎化), 직업교육, 교도작업(矯導作業), 분류ㆍ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受託者)"란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민영교도소등"이란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을 말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04호,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