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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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6.13>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치료감호대상자】
add 제2조의 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add 제2조의 3【치료명령대상자】
add 제3조 【관할】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절차등
add 제4조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add 제5조 【조사】
add 제6조 【치료감호영장】
add 제7조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
add 제8조 【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add 제9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
add 제10조 【공판절차로의 이행】
add 제11조 【공판 내용의 고지】
add 제12조 【치료감호의 판결 등】
add 제13조 【전문가의 감정 등】
add 제14조 【항소 등】
add 제15조 【준용규정】
제3장 치료감호의집행
add 제16조 【치료감호의 내용】
add 제16조의 2【치료감호시설】
add 제17조 【집행 지휘】
add 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
add 제19조 【구분 수용】
add 제20조 【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add 제21조 【소환 및 치료감호 집행】
add 제21조의 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add 제22조 【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add 제23조 【치료의 위탁】
add 제24조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제4장 피치료감호자및피치료감호청구인등의처우와권리<개정2017.12.12>
add 제25조 【피치료감호자의 처우】
add 제25조의 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add 제25조의 3【격리 등 제한의 금지】
add 제26조 【면회 등】
add 제27조 【텔레비전 시청 등】
add 제28조 【환자의 치료】
add 제29조 【근로보상금 등의 지급】
add 제30조 【처우개선의 청원】
add 제31조 【운영실태 등 점검】
add 제31조의 2【피감정유치자의 처우】
제5장 보호관찰
add 제32조 【보호관찰】
add 제33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add 제33조의 2【유치 및 유치기간 등】
add 제34조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add 제35조 【치료감호의 종료】
add 제36조 【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5장 의2치료감호시설출소자의치료및관리<신설2013.7.302017.12.12>
add 제36조의 2【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등】
add 제36조의 3【외래진료】
add 제36조의 4【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add 제37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add 제38조 【결격사유】
add 제39조 【위원의 해촉】
add 제40조 【심사】
add 제41조 【의결 및 결정】
add 제42조 【위원의 기피】
add 제43조 【검사의 심사신청】
add 제44조 【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제6장 의2치료명령사건<신설2015.12.1>
add 제44조의 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add 제44조의 3【판결 전 조사】
add 제44조의 4【전문가의 진단 등】
add 제44조의 5【준수사항】
add 제44조의 6【치료명령의 집행】
add 제44조의 7【치료기관의 지정 등】
add 제44조의 8【선고유예의 실효 등】
add 제44조의 9【비용부담】
제7장 보칙<개정2008.6.13>
add 제45조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
add 제46조 【치료감호의 시효】
add 제47조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add 제48조 【치료감호의 실효】
add 제49조 【기간의 계산】
add 제50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add 제50조의 2【기부금품의 접수】
add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8장 벌칙<개정2008.6.13>
add 제52조 【벌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