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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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add 제9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add 제10조 【사업시행자】
add 제11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add 제12조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add 제13조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add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add 제1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add 제17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add 제19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add 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add 제21조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add 제22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add 제23조 【고용안정사업 등】
add 제24조 【사회기반시설 지원】
add 제25조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add 제26조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add 제27조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add 제28조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add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add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add 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add 제34조 【사업비 지원과 조성】
add 제34조의 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add 제35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add 제36조 【권한의 위임】
add 제37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add 제38조 【청문】
add 제39조 【과태료】

제10조(사업시행자)

①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0.10.20>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법률 제17521호,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