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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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add 제3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add 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add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add 제5조 【시정조치】
add 제6조 【과징금】
제3장 기업결합의제한및경제력집중의억제
add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add 제7조의 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add 제8조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add 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add 제8조의 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add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add 제9조의 2【순환출자의 금지】
add 제10조
add 제10조의 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add 제10조의 3
add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add 제11조의 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add 제11조의 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add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add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add 제12조의 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add 제13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add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add 제14조의 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add 제14조의 3【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add 제14조의 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add 제14조의 5【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add 제15조 【탈법행위의 금지】
add 제16조 【시정조치 등】
add 제17조 【과징금】
add 제17조의 2
add 제17조의 3【이행강제금】
add 제18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4장 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add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add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add 제20조
add 제21조 【시정조치】
add 제22조 【과징금】
add 제22조의 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및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개정2013.8.13>
add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add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add 제23조의 3【보복조치의 금지】
add 제24조 【시정조치】
add 제24조의 2【과징금】
제6장 사업자단체
add 제25조
add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add 제27조 【시정조치】
add 제28조 【과징금】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add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add 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add 제31조 【시정조치】
add 제31조의 2【과징금】
제8장 삭제<2016.3.29>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4조의 2
제9장 전담기구
add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add 제3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add 제36조의 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add 제3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add 제37조의 2【회의의 구분】
add 제37조의 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add 제38조 【위원장】
add 제39조 【위원의 임기】
add 제40조 【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41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add 제42조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add 제43조 【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add 제43조의 2【심판정의 질서유지】
add 제4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45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add 제46조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add 제47조 【사무처의 설치】
add 제48조 【조직에 관한 규정】
제9장 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설립및분쟁조정<신설2007.8.3>
add 제48조의 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add 제48조의 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48조의 4【협의회의 회의】
add 제48조의 5【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48조의 6【조정의 신청 등】
add 제48조의 7【조정 등】
add 제48조의 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add 제48조의 9【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10장 조사등의절차
add 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add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add 제50조의 2【조사권의 남용금지】
add 제50조의 3【조사 등의 연기신청】
add 제50조의 4【이행강제금 등】
add 제50조의 5【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add 제5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add 제51조의 2【동의의결】
add 제51조의 3【동의의결의 절차】
add 제51조의 4【동의의결의 취소】
add 제51조의 5【이행강제금 등】
add 제52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add 제52조의 2【자료열람요구 등】
add 제52조의 3【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add 제53조 【이의신청】
add 제53조의 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add 제53조의 3【문서의 송달】
add 제54조 【소의 제기】
add 제55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add 제55조의 2【사건처리절차등】
제10장 의2과징금부과및징수등
add 제55조의 3【과징금 부과】
add 제55조의 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55조의 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add 제55조의 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55조의 7【과징금 환급가산금】
add 제55조의 8【결손처분】
제11장 손해배상
add 제56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56조의 2【기록의 송부등】
add 제57조 【손해액의 인정】
제12장 적용제외
add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add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add 제60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add 제61조
제13장 보칙
add 제62조 【비밀엄수의 의무】
add 제63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add 제64조 【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add 제64조의 2【포상금의 지급】
add 제64조의 3【포상금의 환수 등】
add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65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4장 벌칙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벌칙】
add 제68조 【벌칙】
add 제69조 【벌칙】
add 제69조의 2【과태료】
add 제70조 【양벌규정】
add 제71조 【고발】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 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또는 제11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90호,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