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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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부동산거래의신고
add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add 제3조의 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add 제4조 【금지행위】
add 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
add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2장 의2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신설2020.8.18>
add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add 제6조의 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add 제6조의 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add 제6조의 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3장 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등에관한특례
add 제7조 【상호주의】
add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add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등
add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add 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add 제12조 【허가기준】
add 제13조 【이의신청】
add 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add 제15조 【선매】
add 제16조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add 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add 제18조 【이행강제금】
add 제19조 【지가 동향의 조사】
add 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21조 【제재처분 등】
add 제2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23조 【청문】
제5장 부동산정보관리
add 제24조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add 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장 의2보칙<신설2016.12.2>
add 제25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add 제25조의 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양벌규정】
add 제28조 【과태료】
add 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83호,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