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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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수립및추진<개정2011.4.14>
add 제5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add 제7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8조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add 제8조의 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3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위한지원사업<개정2011.4.14>
add 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add 제10조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add 제10조의 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add 제11조 【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add 제11조의 2【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add 제11조의 3【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add 제12조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add 제1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add 제13조의 2【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add 제13조의 3【이행 여부의 점검 등】
add 제14조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add 제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add 제15조의 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add 제15조의 3【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add 제16조 【경영 및 기술 지도】
add 제17조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add 제17조의 2
add 제17조의 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add 제18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add 제19조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add 제19조의 2【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add 제20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4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기반확충및우대조치<개정2011.4.14>
add 제21조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add 제21조의 2【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add 제22조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add 제2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add 제24조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add 제24조의 2【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add 제25조 【시험ㆍ분석 지원】
add 제25조의 2【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add 제26조
add 제27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5장 보칙<개정2011.4.14>
add 제2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add 제29조 【업무의 위탁】
add 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1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add 제32조 【출연금의 환수】

제12조(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과제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 선정, 조사 분야, 조사 대상 등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627호,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