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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4.2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등<개정2018.3.20>
add 제4조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add 제5조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
add 제6조
add 제7조 【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
add 제7조의 2
add 제8조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add 제9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3장 국가균형발전시책의추진<개정2018.3.20>
add 제9조의 2【지역혁신체계의 구축】
add 제10조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add 제11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add 제11조의 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ㆍ지원 등】
add 제12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add 제13조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add 제14조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add 제15조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add 제15조의 2【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add 제16조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add 제16조의 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add 제16조의 3【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add 제17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add 제17조의 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add 제17조의 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add 제17조의 4【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add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add 제18조의 2【혁신도시의 지정】
add 제18조의 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add 제18조의 4【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add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add 제20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add 제21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add 제21조의 2【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add 제21조의 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촉진 등】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등<개정2018.3.20>
add 제22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add 제23조 【조직】
add 제2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add 제25조 【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add 제26조 【국가균형발전기획단】
add 제27조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add 제28조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add 제29조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제5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개정2018.3.20>
add 제30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31조 【회계의 관리ㆍ운용】
add 제32조 【계정의 구분】
add 제33조 【소속 재산】
add 제34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35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35조의 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35조의 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36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add 제37조 【일시차입금】
add 제38조 【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add 제39조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add 제40조 【포괄보조금의 지원】
add 제41조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add 제42조 【예산의 전용】
add 제43조 【예산의 이월】
add 제44조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add 제45조 【잉여금의 처리】
add 제46조 【권한의 위탁】
add 제47조 【회계사무의 위탁】
add 제48조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제31조(회계의 관리ㆍ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7597호,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