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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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add 제6조 【기초조사 등】
add 제7조 【도로명 등의 부여】
add 제8조 【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add 제9조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add 제10조 【명예도로명】
add 제11조 【건물번호의 부여】
add 제12조 【건물번호의 변경 등】
add 제13조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add 제14조 【상세주소의 부여 등】
add 제15조 【상세주소의 표기】
add 제1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add 제17조 【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add 제18조 【도로명주소대장】
add 제19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add 제20조 【주소의 일괄정정】
add 제21조 【등기촉탁】
add 제22조 【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add 제23조 【국가지점번호】
add 제24조 【사물주소】
add 제25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add 제26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add 제27조 【주소정보 사용 지원】
add 제28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add 제29조 【주소정보위원회】
add 제30조 【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31조 【조례의 제정】
add 제32조 【지도·감독】
add 제3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사용·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7574호,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