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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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부칙 10조 (명예도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여된 명예도로명은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여된 명예도로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 표시된 명예도로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절차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4조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6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7574호,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