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주소정보위원회가 예비도로명과 다른 도로명을 설정ㆍ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다른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⑤ 법 제7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한 공공기관

2. 소방청

3. 경찰청

4. 우정사업본부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⑥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명 부여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조 제4항 및 이 영 제15조 및 제16조의 도로명 변경 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4조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건물군 안의 도로 또는 건물군에 진입하거나 건물군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신청한 경우 그 도로명의 부여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26호,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