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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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부칙 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제1항 제1호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6호"로 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항 전단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5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7항, 제15조 제5항, 제16조 제7항, 제17조 제2항, 제24조, 제26조 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경우"로 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5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3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 제1항 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 제1항 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6호"로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6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