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법률 제18288호, 2021.06.15.)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범위】
- add 제3조의 2
- add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 add 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 add 제6조 【서류 송달의 공시】
- add 제7조 【공동신청】
- 제2장 면허어업
- add 제8조 【면허어업】
- add 제9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 add 제10조 【면허의 결격사유】
-
add
제10조의 2【형의 분리 선고】
- add 제11조 【면허의 금지】
- add 제12조 【면허의 제한 및 조건】
- add 제13조 【우선순위】
- add 제13조의 2
- add 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 add 제15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 add 제16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 add 제17조 【어업권의 등록】
- add 제18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19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add 제20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add 제21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 add 제22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인공구조물】
- add 제23조 【공유자의 동의】
- add 제24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 add 제25조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26조 【어업권의 경매】
- add 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 add 제28조
- add 제29조 【보호구역】
- add 제30조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 add 제31조 【어업의 개시 등】
- add 제32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 add 제33조 【임대차의 금지】
- add 제34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 add 제35조 【면허어업의 취소】
- add 제36조 【어업권의 취소 통지】
- add 제37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 add 제38조 【어장관리규약】
- add 제39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 add 제40조 【입어 등의 제한】
- add 제40조의 2
- 제3장 허가어업과신고어업
- add 제41조 【허가어업】
- add 제41조의 2【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add 제41조의 3【혼획의 관리】
- add 제42조 【한시어업허가】
- add 제43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 add 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add 제45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 add 제46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 add 제47조 【신고어업】
- add 제48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 add 제49조 【준용규정】
- 제4장 삭제<2019.8.27>
- add 제50조
- add 제50조의 2
- add 제51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 add 제54조
- add 제55조
- add 제56조
- 제5장 어획물운반업
- add 제57조 【어획물운반업 등록】
- add 제58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 add 제5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 add 제60조 【준용규정】
- 제6장 어업조정등
- add 제61조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 add 제62조 【조업수역 등의 조정】
- add 제63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 add 제63조의 2【어선의 선복량 제한】
- add 제64조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 add 제64조의 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 add 제64조의 3【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 add 제65조 【유어장의 지정 등】
- add 제66조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 add 제67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 add 제68조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 add 제69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 add 제70조 【감독】
- add 제71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 add 제72조 【어업감독 공무원】
- add 제73조 【사법경찰권】
- 제7장 수산업의육성
- add 제74조
- add 제75조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 제8장 삭제<2015.6.22>
- add 제76조
- add 제77조
- add 제78조
- add 제79조
- add 제80조
- 제9장 보상ㆍ보조및재결
- add 제81조 【보상】
- add 제82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 add 제83조 【보상금의 공탁】
- add 제84조 【입어에 관한 재결】
- add 제85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 add 제86조 【보조 등】
- add 제87조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 add 제88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 add 제8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 add 제90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11장 보칙
- add 제91조 【과징금 처분】
- add 제92조 【포상】
- add 제93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add 제94조 【수수료】
- add 제95조 【청문】
- add 제96조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add 제96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2장 벌칙
- add 제97조 【벌칙】
- add 제98조 【벌칙】
- add 제99조 【벌칙】
- add 제99조의 2【벌칙】
- add 제100조 【몰수】
- add 제101조 【양벌규정】
- add 제10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