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법률 제17726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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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6조의 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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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6조의 13【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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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6조의 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 add 제6조의 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 add 제6조의 21【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 add 제6조의 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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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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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2조 【윤리규정】
- add 제13조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 add 제14조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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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8조 【자격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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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21조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 add 제22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 add 제23조 【도용 및 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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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25조 【미등록 개업금지】
- add 제26조 【양벌규정】
- add 제26조의 2【몰수ㆍ추징】
- add 제27조 【과태료】
- add 제2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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