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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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add 제3조의 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add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add 제4조의 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add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add 제5조의 2【부담금의 산정기준】
add 제5조의 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add 제5조의 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6조 【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add 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add 제7조의 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add 제8조 【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add 제8조의 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add 제9조 【권한의 위임】
add 제10조 【공사중지 요청】
add 제11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667호,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