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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add 제4조 【재정상의 조치】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중앙민방위협의회】
add 제7조 【지역민방위협의회】
add 제8조 【총괄 및 집행 기관】
add 제9조 【협조】
add 제10조 【민방위 계획의 종류】
add 제11조 【기본 계획】
add 제12조 【집행 계획】
add 제13조 【시ㆍ도계획】
add 제14조 【시ㆍ군ㆍ구 계획】
add 제15조 【민방위 준비】
add 제15조의 2【점검 등】
add 제16조 【출입ㆍ확인 등】
add 제17조 【설치】
add 제18조 【조직】
add 제19조 【편성】
add 제20조 【편성 절차 등】
add 제21조 【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add 제22조 【검열】
add 제23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add 제23조의 2【국가재난안전교육】
add 제24조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add 제25조 【민방위 훈련】
add 제26조 【동원】
add 제27조 【직장 보장】
add 제28조 【재해 등에 대한 보상】
add 제29조 【보상 및 치료】
add 제30조 【실비변상 등】
add 제31조 【정치 운동 등의 금지】
add 제32조 【응급조치와 보상】
add 제32조의 2【수습 및 복구】
add 제33조 【민방위 경보】
add 제33조의 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add 제34조 【권한의 위임】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민방위기본법(법률 제17693호,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