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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4.1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법인격】
add 제4조 【업무 범위】
제2장 설립ㆍ기관등<개정2007.7.13> 제1절 설립및영업인가<개정2007.7.13>
add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add 제6조 【설립 자본금】
add 제7조 【발기인】
add 제8조 【정관】
add 제8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add 제9조 【영업인가】
add 제9조의 2【등록】
add 제10조 【최저자본금】
add 제11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add 제11조의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제2절 기관<개정2010.4.15>
add 제12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add 제13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add 제14조 【이사의 자격 등】
add 제14조의 2【감사의 자격 등】
add 제14조의 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add 제14조의 4【법인이사의 자격】
add 제14조의 5【법인이사의 직무】
add 제14조의 6【감독이사의 자격】
add 제14조의 7【감독이사의 직무】
제3절 주식의발행
add 제14조의 8【주식의 공모】
add 제15조 【주식의 분산】
add 제16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add 제17조 【주식청약서 등】
add 제18조 【발행조건】
add 제19조 【현물출자】
add 제20조 【주식의 상장 등】
add 제20조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장 업무<개정2010.4.15> 제1절 자산의투자ㆍ운용
add 제21조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add 제2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add 제22조의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add 제22조의 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add 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add 제24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add 제25조 【자산의 구성】
add 제25조의 2【회계처리】
add 제25조의 3【신용평가】
add 제26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add 제26조의 2
add 제26조의 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add 제27조 【증권에 대한 투자】
add 제28조 【배당】
add 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제2절 금지행위등<개정2010.4.15>
add 제30조 【거래의 제한】
add 제31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add 제32조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add 제33조 【임직원의 행위준칙】
add 제34조 【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34조의 2【명의대여의 금지】
제3절 자산보관의위탁
add 제35조 【자산보관의 위탁 등】
add 제36조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제4절 정보의공시
add 제37조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add 제38조
제4장 감독<개정2010.4.15>
add 제39조 【감독ㆍ조사 등】
add 제39조의 2【금융위원회의 감독】
add 제40조 【변경인가 등】
add 제41조 【보고 사항】
add 제4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
add 제42조의 2【토지등에의 출입】
제5장 합병및해산
add 제43조 【합병】
add 제44조 【해산】
add 제44조의 2【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add 제44조의 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제6장 등기<개정2010.4.15>
add 제45조 【설립등기】
add 제46조 【해산등기의 촉탁】
제7장 보칙<개정2010.4.15>
add 제47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add 제48조 【청문】
add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9조의 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add 제49조의 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add 제49조의 4【협회의 설립 등】
add 제49조의 5【협회의 업무 및 감독】
add 제49조의 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add 제49조의 7【업무위탁】
제8장 벌칙<개정2010.4.15>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벌칙】
add 제53조 【양벌규정】
add 제54조 【과태료】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5.6.22, 2016.1.19>

1.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삭제 <2015.6.22>

3. 제11조 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자

8.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0. 삭제 <2015.6.22>

11.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9조 제1항 또는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2의2. 삭제 <2020.12.22>

12의3. 제4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4.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6, 2020.6.9, 2020.12.22>

1.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4. 제14조의5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자

8.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8.8.14>

10. 제39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17740호,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