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법률 제17746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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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철도안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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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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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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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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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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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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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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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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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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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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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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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