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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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무형문화재정책의수립및추진
add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9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add 제1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add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지정등
add 제12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add 제13조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add 제14조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add 제15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add 제16조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제4장 보유자및보유단체등의인정
add 제17조 【보유자 등의 인정】
add 제18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add 제19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add 제20조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add 제21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add 제22조 【정기조사 등】
add 제23조 【신고 사항】
add 제24조 【행정명령】
제5장 전수교육및공개
add 제25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add 제26조 【전수교육 이수증】
add 제27조 【전수장학생】
add 제28조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add 제29조 【관람료의 징수】
add 제30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제6장 시ㆍ도무형문화재
add 제31조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add 제32조 【시ㆍ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add 제33조 【보고 사항】
add 제34조 【전문인력의 배치】
add 제35조 【준용규정】
add 제36조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7장 무형문화재의진흥
add 제37조 【전승지원 등】
add 제38조 【무형문화재의 교육 지원 등】
add 제39조 【행사 등에서의 지원】
add 제40조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add 제41조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add 제42조 【인증의 취소】
add 제43조 【전승공예품은행】
add 제44조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add 제45조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add 제46조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제8장 유네스코협약이행
add 제47조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제9장 보칙
add 제48조 【조사 및 기록화】
add 제49조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
add 제50조 【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
add 제5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add 제52조 【청문】
add 제53조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add 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add 제5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add 제57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add 제58조 【과태료】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제31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22조 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4. 제5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08호,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