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add 제4조 【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add 제5조 【중복지원의 제한】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노숙인등을위한종합계획의수립등
add 제7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8조의 2【국회에 대한 보고】
add 제9조 【실태조사】
제3장 복지서비스제공
add 제10조 【주거지원】
add 제11조 【급식지원】
add 제12조 【의료지원】
add 제12조의 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add 제13조 【고용지원】
add 제14조 【응급조치의 의무】
제4장 노숙인시설
add 제15조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16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add 제17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
add 제17조의 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add 제18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add 제19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add 제20조 【인권교육】
add 제21조 【금지행위】
add 제21조의 2【위반사실의 공표】
add 제21조의 3【인권지킴이단】
add 제21조의 4【지도ㆍ감독】
제5장 보칙
add 제22조 【비용의 보조】
add 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양벌규정】
add 제28조 【과태료】

제11조(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75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