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법률 제16838호, 2019.12.31.)

이동
  •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