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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30> 제1절 통칙<개정2010.12.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add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제2절 법적용의원칙등
add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add 제6조 【신의성실】
add 제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제3절 기간과기한
add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add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add 제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4절 서류의송달등
add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add 제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제5절 삭제<2008.12.26>
add 제13조
제2장 과세가격과관세의부과ㆍ징수등 제1절 통칙<개정2010.12.30>
add 제14조 【과세물건】
add 제15조 【과세표준】
add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add 제17조 【적용 법령】
add 제18조 【과세환율】
add 제19조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의소멸등
add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add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add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add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3절 납세담보
add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add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add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add 제26조의 2【담보의 해제】
제4절 과세가격의신고및결정 제1관 가격신고등
add 제27조 【가격신고】
add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2관 과세가격의결정
add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add 제31조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36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add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add 제37조의 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add 제37조의 3【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add 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제5절 부과와징수 제1관 세액의확정
add 제38조 【신고납부】
add 제38조의 2【보정】
add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add 제38조의 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add 제38조의 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add 제39조 【부과고지】
add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add 제42조의 2【가산세의 감면】
add 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제2관 강제징수등<개정2018.12.312020.12.22>
add 제43조의 2【압류ㆍ매각의 유예】
add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
add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제3관 관세환급금의환급등<개정2013.1.1>
add 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add 제48조 【관세환급가산금】
제3장 세율및품목분류<개정2010.12.30> 제1절 통칙<개정2010.12.30>
add 제49조 【세율의 종류】
add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2절 세율의조정 제1관 덤핑방지관세
add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add 제5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add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add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add 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add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2관 상계관세
add 제57조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add 제58조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add 제59조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add 제60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add 제61조 【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add 제62조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add 제63조 【보복관세의 부과대상】
add 제64조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제4관 긴급관세
add 제65조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add 제66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add 제67조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add 제67조의 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제5관 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
add 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관 조정관세
add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add 제70조 【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제7관 할당관세
add 제71조 【할당관세】
제8관 계절관세
add 제72조 【계절관세】
제9관 국제협력관세
add 제73조 【국제협력관세】
제10관 편익관세
add 제74조 【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제11관 일반특혜관세
add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add 제77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12관 관세양허에대한조치등
add 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
add 제79조 【대항조치】
add 제80조 【양허 및 철회의 효력】
제3절 세율의적용등
add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add 제82조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add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제4절 품목분류
add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add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add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add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4장 감면ㆍ환급및분할납부등 제1절 감면<개정2010.12.30>
add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add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add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add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add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add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add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add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add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add 제97조 【재수출면세】
add 제98조 【재수출 감면】
add 제99조 【재수입면세】
add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add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add 제102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add 제103조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add 제104조
add 제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제2절 환급및분할납부등
add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add 제106조의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add 제107조 【관세의 분할납부】
add 제108조 【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add 제109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제5장 납세자의권리및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권리
add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add 제110조의 2【통합조사의 원칙】
add 제110조의 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add 제111조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add 제112조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add 제113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add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add 제114조의 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add 제115조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add 제116조의 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add 제116조의 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add 제116조의 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add 제116조의 5【출국금지 요청 등】
add 제117조 【정보의 제공】
add 제118조의 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add 제118조의 3【납세자의 협력의무】
add 제118조의 4【납세자보호위원회】
add 제118조의 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2절 심사와심판
add 제119조 【불복의 신청】
add 제120조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add 제121조 【심사청구기간】
add 제122조 【심사청구절차】
add 제123조 【심사청구서의 보정】
add 제124조 【관세심사위원회】
add 제125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add 제126조 【대리인】
add 제127조 【결정절차】
add 제128조 【결정】
add 제128조의 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add 제129조 【불복방법의 통지】
add 제130조 【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add 제131조 【심판청구】
add 제132조 【이의신청】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개정2020.12.22>
add 제133조 【국제항의 지정 등】
add 제134조 【국제항 등에의 출입】
제2절 선박과항공기 제1관 입출항절차
add 제135조 【입항절차】
add 제136조 【출항절차】
add 제137조 【간이 입출항절차】
add 제137조의 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2관 재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인한면책등<개정2010.12.30>
add 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add 제139조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add 제140조 【물품의 하역】
add 제142조 【항외 하역】
add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
제4관 국제무역선의국내운항선으로의전환등<개정2020.12.22>
add 제144조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add 제145조 【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add 제147조 【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제3절 차량<개정2010.12.30>
add 제148조 【관세통로】
add 제14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add 제15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add 제151조 【물품의 하역 등】
add 제151조의 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add 제151조의 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add 제152조 【도로차량의 국경출입】
add 제153조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개정2010.12.30>
add 제154조 【보세구역의 종류】
add 제155조 【물품의 장치】
add 제156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add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
add 제157조의 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add 제158조 【보수작업】
add 제159조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add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add 제161조 【견본품 반출】
add 제162조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add 제163조 【세관공무원의 파견】
add 제164조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add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add 제165조의 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add 제165조의 3【보세사의 의무】
add 제165조의 4【금품 제공 등의 금지】
add 제165조의 5【보세사징계위원회】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add 제166조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add 제167조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add 제168조 【지정보세구역의 처분】
제2관 지정장치장
add 제169조 【지정장치장】
add 제170조 【장치기간】
add 제171조
add 제172조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제3관 세관검사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add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add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
add 제176조 【특허기간】
add 제176조의 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add 제176조의 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add 제176조의 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add 제177조 【장치기간】
add 제177조의 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add 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add 제179조 【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add 제180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add 제181조
add 제182조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제2관 보세창고
add 제183조 【보세창고】
add 제184조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제3관 보세공장
add 제185조 【보세공장】
add 제186조 【사용신고 등】
add 제187조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add 제188조 【제품과세】
add 제189조 【원료과세】
제4관 보세전시장
add 제190조 【보세전시장】
제5관 보세건설장
add 제191조 【보세건설장】
add 제193조 【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add 제194조 【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제6관 보세판매장
add 제196조 【보세판매장】
add 제196조의 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제4절 종합보세구역
add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add 제198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add 제199조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add 제199조의 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add 제200조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add 제201조 【운영인의 물품관리】
add 제202조 【설비의 유지의무 등】
add 제203조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add 제204조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add 제205조 【준용규정】
제5절 유치및처분 제1관 유치및예치
add 제206조 【유치 및 예치】
add 제207조 【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매각<개정2010.12.30>
add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add 제209조 【통고】
add 제210조 【매각방법】
add 제211조 【잔금처리】
add 제212조 【국고귀속】
제8장 운송<개정2010.12.30> 제1절 보세운송
add 제213조 【보세운송의 신고】
add 제214조 【보세운송의 신고인】
add 제215조 【보세운송 보고】
add 제217조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add 제218조 【보세운송의 담보】
add 제219조 【조난물품의 운송】
add 제220조 【간이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add 제221조 【내국운송의 신고】
add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add 제223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add 제223조의 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add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add 제224조의 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add 제225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9장 통관<개정2010.12.30> 제1절 통칙<개정2010.12.30> 제1관 통관요건
add 제226조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add 제227조 【의무 이행의 요구】
add 제228조 【통관표지】
제2관 원산지의확인등
add 제229조 【원산지 확인 기준】
add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add 제230조의 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add 제231조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add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add 제232조의 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add 제232조의 3【원산지확인위원회】
add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add 제233조의 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add 제233조의 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add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add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add 제236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add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4관 통관의예외적용<개정2010.12.30>
add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add 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제5관 통관후유통이력관리<신설2009.5.27>
add 제240조의 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add 제240조의 3【유통이력 조사】
제6관 통관절차등의국제협력<신설2014.12.23>
add 제240조의 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240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제2절 수출ㆍ수입및반송 제1관 신고<개정2010.12.30>
add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add 제241조의 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add 제242조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add 제243조 【신고의 요건】
add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add 제245조 【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2관 물품의검사
add 제246조 【물품의 검사】
add 제246조의 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247조 【검사 장소】
제3관 신고의처리
add 제248조 【신고의 수리】
add 제249조 【신고사항의 보완】
add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add 제251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4관 통관절차의특례
add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add 제253조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add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add 제254조의 2【탁송품의 특별통관】
add 제255조의 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제3절 우편물
add 제256조 【통관우체국】
add 제257조 【우편물의 검사】
add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add 제259조 【세관장의 통지】
add 제260조 【우편물의 납세절차】
add 제261조 【우편물의 반송】
제10장 세관공무원의자료제출요청등<개정2010.12.30> 제1절 세관장등의과세자료요청등<개정2010.12.30>
add 제262조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add 제263조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add 제264조 【과세자료의 요청】
add 제264조의 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add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add 제264조의 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add 제264조의 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add 제264조의 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add 제264조의 8【비밀유지의무】
add 제264조의 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add 제264조의 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제2절 세관공무원의물품검사등
add 제265조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add 제265조의 2【물품분석】
add 제266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add 제267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add 제267조의 2【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제11장 벌칙<개정2010.12.30>
add 제268조의 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add 제269조 【밀수출입죄】
add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add 제270조의 2【가격조작죄】
add 제271조 【미수범 등】
add 제272조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add 제273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add 제274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add 제27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add 제275조의 2【강제징수면탈죄 등】
add 제275조의 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add 제275조의 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add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add 제277조 【과태료】
add 제277조의 2【금품 수수 및 공여】
add 제278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add 제279조 【양벌 규정】
add 제280조
add 제281조
add 제282조 【몰수ㆍ추징】
제12장 조사와처분 제1절 통칙<개정2010.12.30>
add 제283조 【관세범】
add 제284조 【공소의 요건】
add 제284조의 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add 제285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
add 제286조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add 제287조 【조서의 서명】
add 제288조 【서류의 송달】
add 제289조 【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제2절 조사<개정2010.12.30>
add 제290조 【관세범의 조사】
add 제291조 【조사】
add 제292조 【조서 작성】
add 제293조 【조서의 대용】
add 제294조 【출석 요구】
add 제295조 【사법경찰권】
add 제296조 【수색ㆍ압수영장】
add 제297조 【현행범의 체포】
add 제298조 【현행범의 인도】
add 제299조 【압수물품의 국고귀속】
add 제300조 【검증수색】
add 제301조 【신변 수색 등】
add 제302조 【참여】
add 제303조 【압수와 보관】
add 제304조 【압수물품의 폐기】
add 제305조 【압수조서 등의 작성】
add 제306조 【야간집행의 제한】
add 제307조 【조사 중 출입금지】
add 제308조 【신분 증명】
add 제309조 【경찰관의 원조】
add 제310조 【조사 결과의 보고】
제3절 처분<개정2010.12.30>
add 제311조 【통고처분】
add 제312조 【즉시 고발】
add 제313조 【압수물품의 반환】
add 제314조 【통고서의 작성】
add 제315조 【통고서의 송달】
add 제316조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add 제317조 【일사부재리】
add 제318조 【무자력 고발】
add 제319조 【준용】
제13장 보칙<개정2010.12.30>
add 제320조 【가산세의 세목】
add 제321조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add 제322조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add 제323조 【세관설비의 사용】
add 제324조 【포상】
add 제325조 【편의 제공】
add 제326조 【몰수품 등의 처분】
add 제327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add 제327조의 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327조의 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add 제327조의 5【전자문서의 표준】
add 제328조 【청문】
add 제3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add 제3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관세법(법률 제16838호,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