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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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add 제4조 【정당행위】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add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add 제6조 【법인격의 취득】
add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add 제8조 【조세의 면제】
add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제2절 노동조합의설립
add 제10조 【설립의 신고】
add 제11조 【규약】
add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add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제3절 노동조합의관리
add 제14조 【서류비치등】
add 제15조 【총회의 개최】
add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add 제17조 【대의원회】
add 제18조 【임시총회등의 소집】
add 제19조 【소집의 절차】
add 제20조 【표결권의 특례】
add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add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add 제23조 【임원의 자격 등】
add 제24조 【근로시간 면제 등】
add 제24조의 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add 제25조 【회계감사】
add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add 제27조 【자료의 제출】
제4절 노동조합의해산
add 제28조 【해산사유】
제3장 단체교섭및단체협약
add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add 제29조의 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add 제29조의 3【교섭단위 결정】
add 제29조의 4【공정대표의무 등】
add 제29조의 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add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add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add 제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add 제33조 【기준의 효력】
add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add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add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제4장 쟁의행위
add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add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add 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
add 제40조
add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add 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
add 제42조의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add 제42조의 3【필수유지업무협정】
add 제42조의 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add 제42조의 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add 제42조의 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add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add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add 제45조 【조정의 전치】
add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제5장 노동쟁의의조정 제1절 통칙
add 제47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
add 제48조 【당사자의 책무】
add 제49조 【국가등의 책무】
add 제50조 【신속한 처리】
add 제51조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add 제52조 【사적 조정ㆍ중재】
add 제53조 【조정의 개시】
add 제54조 【조정기간】
add 제55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add 제56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add 제57조 【단독조정】
add 제58조 【주장의 확인등】
add 제59조 【출석금지】
add 제60조 【조정안의 작성】
add 제61조 【조정의 효력】
add 제61조의 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제3절 중재
add 제62조 【중재의 개시】
add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add 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add 제65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add 제66조 【주장의 확인등】
add 제67조 【출석금지】
add 제68조 【중재재정】
add 제69조 【중재재정등의 확정】
add 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제4절 공익사업등의조정에관한특칙
add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add 제73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add 제74조
add 제75조
제5절 긴급조정
add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add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add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add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add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제6장 부당노동행위
add 제81조 【부당노동행위】
add 제82조 【구제신청】
add 제83조 【조사등】
add 제84조 【구제명령】
add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add 제86조 【구제명령등의 효력】
제7장 보칙
add 제87조 【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
add 제88조 【벌칙】
add 제90조 【벌칙】
add 제91조 【벌칙】
add 제92조 【벌칙】
add 제93조 【벌칙】
add 제94조 【양벌규정】
add 제95조 【과태료】
add 제96조 【과태료】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17864호,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