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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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4.3.2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
add 제4조 【습지조사】
add 제5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6조 【습지조사원】
add 제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2장 습지의보전및관리<개정2014.3.24>
add 제8조 【습지지역의 지정 등】
add 제9조 【협약의 이행】
add 제9조의 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add 제10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add 제11조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1조의 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add 제12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
add 제13조 【행위 제한】
add 제14조 【중지명령 등】
add 제15조 【출입 제한】
add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7조 【훼손된 습지의 관리】
add 제18조 【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add 제18조의 2【이용료】
제3장 보칙<개정2014.3.24>
add 제19조 【포상금】
add 제20조 【손실보상】
add 제20조의 2【토지등의 매수】
add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2조 【보고 및 조사 등】
add 제22조의 2【국고 보조】
add 제22조의 3【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4장 벌칙<개정2014.3.24>
add 제23조 【벌칙】
add 제24조 【벌칙】
add 제25조
add 제26조 【양벌규정】
add 제27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습지보전법(법률 제17844호,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