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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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4.3.2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
add 제4조 【습지조사】
add 제5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6조 【습지조사원】
add 제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2장 습지의보전및관리<개정2014.3.24>
add 제8조 【습지지역의 지정 등】
add 제9조 【협약의 이행】
add 제9조의 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add 제10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add 제11조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1조의 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add 제12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
add 제13조 【행위 제한】
add 제14조 【중지명령 등】
add 제15조 【출입 제한】
add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7조 【훼손된 습지의 관리】
add 제18조 【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add 제18조의 2【이용료】
제3장 보칙<개정2014.3.24>
add 제19조 【포상금】
add 제20조 【손실보상】
add 제20조의 2【토지등의 매수】
add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2조 【보고 및 조사 등】
add 제22조의 2【국고 보조】
add 제22조의 3【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4장 벌칙<개정2014.3.24>
add 제23조 【벌칙】
add 제24조 【벌칙】
add 제25조
add 제26조 【양벌규정】
add 제27조 【과태료】

①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습지보전법(법률 제17844호,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