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57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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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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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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