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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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add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6조 【사업자의 책무】
add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관리의기본원칙
add 제8조 【물의 공공성】
add 제9조 【건전한 물순환】
add 제10조 【수생태환경의 보전】
add 제11조 【유역별 관리】
add 제12조 【통합 물관리】
add 제13조 【협력과 연계 관리】
add 제14조 【물의 배분】
add 제15조 【물수요관리 등】
add 제16조 【물 사용의 허가 등】
add 제17조 【비용부담】
add 제18조 【기후변화 대응】
add 제19조 【물관리 정책 참여】
제3장 물관리위원회
add 제20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21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22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add 제23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add 제24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add 제25조 【위원의 임기 등】
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등
add 제27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28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29조 【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add 제30조 【유역계획의 적용】
add 제31조 【공청회의 개최】
제5장 물분쟁의조정등
add 제32조 【물분쟁의 조정】
add 제33조 【조정의 처리】
add 제34조 【자료의 요청 등】
제6장 물문화육성및국제협력등
add 제35조 【물문화 육성 등】
add 제36조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add 제36조의 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add 제37조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add 제38조 【물관리 협정】
add 제39조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add 제40조 【민간참여의 활성화】
add 제41조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add 제42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43조 【단체의 설립】
add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ㆍ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3.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4. "유역"이란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물관리기본법(법률 제17841호,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