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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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2015.8.28, 2016.1.19>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8.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주택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8316호,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