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법률 제18120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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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5.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사채의 발행】
- add 제4조 【물상담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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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5조 【신탁업의 등록 등】
- add 제6조
- add 제7조 【업무의 감독】
- add 제9조 【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 add 제10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10조의 2【청문】
- add 제11조 【사채의 국외모집】
- 제2장 신탁증서<개정2011.5.30>
- add 제12조 【신탁계약】
- add 제13조 【신탁증서의 기재사항】
- add 제14조 【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 add 제15조 【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 add 제16조 【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
- 제3장 사채모집<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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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7조 【모집공고】
- add 제18조 【사채 모집의 위임】
- add 제19조 【모집공고의 대행】
- add 제20조 【신탁업자의 사채인수】
- add 제21조 【채권의 분할 발행】
- add 제22조 【인수한 사채의 양도】
- add 제23조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add 제24조 【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 add 제25조 【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 add 제26조 【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 add 제27조 【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 add 제28조 【합동사채의 발행】
- add 제29조 【사채의 분할 인수】
- add 제30조
- add 제31조 【채권의 기재사항】
- add 제33조 【채권의 무효】
- add 제34조 【채권 발행의 대행】
- add 제35조 【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 제5장 사채원부<개정2011.5.30>
- add 제36조 【사채원부의 기재사항】
- add 제37조 【등본의 작성】
- add 제38조 【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
- add 제39조 【사채원부가 변경된 경우】
- add 제40조 【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 제6장 사채권자집회<개정2011.5.30>
- add 제41조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 add 제42조 【소집청구권】
- add 제43조 【자율적 집회 소집】
- add 제44조 【「상법」의 준용】
- add 제45조 【집회의 의사】
- add 제46조 【사채인수자의 출석권】
- add 제47조 【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 add 제48조 【집회 소집의 통지】
- add 제49조 【집회출석 요구권】
- add 제50조 【결의무효선언 청구권】
- add 제51조 【결의사항】
- add 제52조 【의사록 작성과 열람】
- add 제53조 【비용의 부담】
- add 제54조 【결의의 집행자】
- add 제55조 【결의사항의 위임】
- add 제56조 【대표자의 취임 공고와 권한】
- add 제57조 【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 add 제58조 【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 제7장 신탁계약의효력<개정2011.5.30>
- add 제59조 【신탁업자의 의무】
- add 제60조 【물상담보의 귀속】
- add 제61조 【사채권자의 이익】
- add 제62조 【물상담보의 효력】
- add 제63조 【「민법」, 「상법」의 적용 배제】
- add 제64조 【담보의 추가】
- add 제65조 【담보의 변경】
- add 제66조 【추가ㆍ변경 계약의 효력】
- add 제67조 【추가ㆍ변경 계약의 공고 등】
- add 제68조 【담보권의 행사 범위】
- add 제69조 【상환과 이자 지급】
- add 제70조 【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 add 제71조 【담보권의 실행】
- add 제72조 【강제집행】
- add 제73조 【채권 변제에 관한 권한】
- add 제74조 【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
- add 제75조 【소송행위】
- add 제76조 【완료사항의 공고와 통지】
- add 제77조 【변제금의 지급】
- add 제78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 add 제79조 【총사채권자의 대리행위】
- add 제80조 【보수의 청구】
- add 제81조 【비용의 상환】
- add 제82조 【우선변제의 수취】
- add 제83조 【공탁금】
- add 제84조 【담보물의 검사】
- add 제85조 【「민법」의 적용 배제】
- 제8장 신탁업무의승계와종료<개정2011.5.30>
- add 제86조 【신탁업자의 사임】
- add 제87조 【신탁업자의 해임】
- add 제88조 【승계자의 선임】
- add 제89조 【승계의 요식행위】
- add 제90조 【승계의 공고】
- add 제92조 【불법처분】
- add 제93조 【인계절차】
- add 제94조 【감독】
- add 제95조 【종료의 공고】
- 제9장 등기<개정2011.5.30>
- add 제96조 【등기기간의 기산】
- add 제97조 【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의 등기】
- add 제98조
- add 제99조
- add 제100조 【등기권리자】
- add 제101조 【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 add 제102조
- 제10장 벌칙
- add 제103조 【벌칙】
- add 제104조 【벌칙】
- add 제105조 【과태료】
- add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