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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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지정등
add 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add 제5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add 제6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add 제7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add 제8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add 제9조 【지정기간의 만료】
add 제10조의 2【규제 개선의 요청 등】
add 제11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add 제12조 【허위 광고 등의 금지】
제3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add 제13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add 제14조 【심사기간】
add 제15조 【의견청취】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대한규제적용의특례등
add 제16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add 제17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add 제18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add 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add 제20조 【위험 고지 의무】
add 제21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add 제22조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제5장 금융혁신지원제도
add 제23조 【배타적 운영권】
add 제24조 【규제 신속 확인】
add 제25조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add 제26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add 제27조 【손해배상】
add 제28조 【분쟁 처리 및 조정】
add 제29조 【감독 및 검사】
add 제30조 【면책】
add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add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과태료】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 고지 후 이용자에게 시험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법률 제18117호, 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