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법률 제18193호,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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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책임】
- add 제3조의 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add 제4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 add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
- add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 add 제6조의 2【교육통계조사 등】
- 제2장 유치원의설립등
- add 제7조 【유치원의 구분】
- add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 add 제8조의 2【결격사유】
- add 제8조의 3【교육명령】
- add 제9조 【유치원의 병설】
- add 제9조의 2【유치원의 설립의무】
- add 제10조 【유치원규칙】
- add 제11조 【입학】
- add 제12조 【학년도 등】
- add 제13조 【교육과정 등】
- add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 add 제15조 【특수학교 등】
- add 제16조 【외국인유치원】
-
add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 add 제17조의 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 add 제17조의 3【응급조치】
- add 제18조 【지도ㆍ감독】
- add 제19조 【평가】
- add 제19조의 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19조의 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19조의 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add 제19조의 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add 제19조의 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add 제19조의 7【유치원회계의 설치】
- add 제19조의 8【유치원회계의 운영】
- 제3장 교직원
- add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 add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 add 제21조의 2【유아의 인권 보장】
- add 제22조 【교원의 자격】
- add 제22조의 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add 제22조의 3【벌금형의 분리 선고】
- add 제22조의 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 add 제22조의 5【자격취소 등】
- add 제23조 【강사 등】
- 제4장 비용
- add 제24조 【무상교육】
- add 제25조 【유치원 원비】
- add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 add 제26조의 2
- add 제26조의 3
- add 제26조의 4
- add 제26조의 5
- add 제27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28조 【보조금 등의 반환】
- 제5장 보칙및벌칙
- add 제28조의 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add 제30조의 2【위반사실의 공표】
- add 제31조 【휴업 및 휴원 명령】
- add 제32조 【유치원의 폐쇄 등】
- add 제33조 【청문】
- add 제34조 【벌칙】
- add 제3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