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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대상】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add 제5조 【환율】
add 제6조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add 제7조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개정2009.1.30>
add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add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add 제10조 【업무상의 의무】
add 제10조의 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add 제11조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add 제11조의 2【외환건전성부담금】
add 제11조의 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add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add 제12조의 2【과징금】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개정2009.1.30>
add 제13조 【외국환평형기금】
add 제14조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제4장 지급과거래<개정2009.1.30>
add 제15조 【지급절차 등】
add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add 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add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5장 보칙<개정2009.1.30>
add 제19조 【경고 및 거래정지 등】
add 제20조 【보고ㆍ검사】
add 제21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add 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add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add 제25조 【사무처리 등】
add 제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벌칙<개정2009.1.30>
add 제27조 【벌칙】
add 제27조의 2【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몰수ㆍ추징】
add 제31조 【양벌규정】
add 제32조 【과태료】

제5조(환율)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법률 제18244호,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