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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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1절 통칙
add 제3조 【설립】
add 제6조 【사무소】
add 제7조 【정관】
제2절 운영위원회
add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add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add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절 임원과직원
add 제11조 【임원】
add 제12조 【임원의 직무】
add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14조 【임원의 신분보장】
add 제15조 【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add 제16조 【이사회】
add 제17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18조 【직원의 임면】
add 제19조 【겸직금지의무 등】
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
add 제20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21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add 제22조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23조 【관리위원의 신분보장】
제5절 업무
add 제24조 【진흥원의 업무】
add 제25조 【업무계획】
add 제26조 【사업수행기관 지원】
add 제27조 【사업수행기관의 의무】
add 제28조 【지원금의 반환 등】
add 제29조 【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add 제29조의 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절 재무및회계
add 제30조 【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add 제31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add 제33조 【채권의 발행】
add 제34조 【자금의 차입】
add 제35조 【구상채권등의 매각】
add 제3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add 제37조 【기부금품의 접수】
add 제38조 【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개정2021.6.8>
add 제39조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add 제40조 【휴면예금등의 출연】
add 제41조 【휴면계정의 재원】
add 제42조 【휴면계정의 용도】
add 제43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add 제44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add 제45조 【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개정2021.6.8>
add 제46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add 제47조 【보완계정의 조성】
add 제48조 【보완계정의 용도】
add 제49조 【보증의 한도】
add 제50조 【보증관계의 성립】
add 제51조 【채권자의 의무】
add 제52조 【보증료 등】
add 제53조 【보증채무의 이행】
add 제54조 【구상권의 행사 등】
add 제55조 【손해금】
제9절 자활지원계정<신설2021.6.8>
add 제55조의 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add 제55조의 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add 제55조의 4【보증료 등】
add 제55조의 5【준용규정】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1절 통칙
add 제56조 【설립】
add 제57조 【등기】
add 제58조 【사무소】
add 제59조 【정관】
add 제60조 【위원회의 사업】
제2절 위원회의구성등
add 제61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62조 【사무국의 설치 등】
add 제63조 【위원장의 직무 등】
add 제64조 【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65조 【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66조 【위원회의 회의】
add 제67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68조 【사업연도】
add 제69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add 제70조 【채무조정 기본원칙】
add 제71조 【채무조정의 신청】
add 제72조 【채무조정의 절차】
add 제74조 【채무조정의 효력】
add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add 제76조 【수수료】
add 제77조
제4장 보칙
add 제78조 【감독 등】
add 제79조 【권한 등의 위탁】
add 제8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81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add 제82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add 제8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8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add 제85조 【벌칙】
add 제86조 【과태료】

①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021.6.8>

1.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실기주 과실의 경우: 주권의 발행인, 실기주 과실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27호,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