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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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항ㆍ제5항 및 제24조 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11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 제1항 단서, 제12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7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 제4항,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전단, 제22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8조 제2항ㆍ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3조 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3조 제2항 중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7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