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법률 제18476호,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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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12.2>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정의】
- add 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 add 제2조의 2
- add 제3조 【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 add 제3조의 2【우편물의 운송 명령】
- add 제3조의 3【우편물의 우선 취급】
- add 제4조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 add 제5조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 add 제6조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 add 제7조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 add 제9조 【우편물의 검역】
- add 제10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 add 제11조
-
add
제12조 【「우편환법」의 적용】
- add 제12조의 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 add 제12조의 3【권한의 위임】
- 제2장 우편역무<개정2011.12.2>
- add 제13조
- add 제14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 add 제1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 add 제15조의 2【우편업무의 전자화】
- add 제16조 【군사우편】
- add 제17조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 add 제18조
- 제3장 우편에관한요금<개정2011.12.2>
- add 제19조 【우편요금 등의 결정】
- add 제20조 【요금등의 납부방법】
- add 제21조 【우표의 발행권】
- add 제21조의 2
- add 제22조 【우표의 효력】
- add 제23조 【요금등의 제척기간】
- add 제24조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 add 제25조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 add 제26조 【무료 우편물】
- add 제26조의 2【요금등의 감액】
- 제4장 우편물의취급<개정2011.12.2>
- add 제28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 add 제29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 add 제30조
- add 제31조 【우편물의 배달】
- add 제31조의 2【우편물의 전송】
- add 제32조 【반환우편물의 처리】
- add 제33조 【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 add 제34조 【정당 교부의 인정】
- add 제35조 【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 add 제36조 【우편물의 처분】
- add 제37조 【우편사서함】
- add 제37조의 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 제5장 손해배상<개정2011.12.2>
- add 제38조 【손해배상의 범위】
- add 제39조 【책임 원인의 제한】
- add 제40조 【손해배상의 한계】
- add 제41조 【우편물 수취거부권】
- add 제42조 【손해배상 청구권자】
- add 제43조 【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 add 제44조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 add 제45조 【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 제6장 서신송달업자등의관리<신설2014.6.3>
- add 제45조의 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 add 제45조의 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 add 제45조의 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add 제45조의 5【사업개선명령】
- add 제45조의 6【영업소의 폐쇄 등】
- add 제45조의 7【보고 및 조사 등】
- add 제45조의 8【청문】
- 제7장 벌칙<개정2011.12.22014.6.3>
- add 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 add 제47조 【우편특권 침해의 죄】
- add 제47조의 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 add 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 add 제49조 【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 add 제50조 【우편취급 거부의 죄】
- add 제51조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 add 제51조의 2【비밀 누설의 죄】
- add 제52조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 add 제53조
- add 제54조 【우표를 떼어낸 죄】
- add 제54조의 2【과태료】
- add 제55조 【미수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