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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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적용 범위】
add 제3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add 제3조의 2【배상책임 한도】
add 제4조 【구상권】
add 제5조 【손해배상조치의무】
add 제6조 【배상조치액】
add 제7조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add 제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add 제9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add 제10조 【보상청구권의 우선】
add 제11조 【공탁】
add 제12조 【공탁에 의한 변제】
add 제13조의 2【소멸시효】
add 제14조 【정부의 조치】
add 제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add 제15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16조 【보고 및 검사】
add 제18조 【적용 배제】
add 제19조 【벌칙】
add 제20조 【과태료】
add 제21조 【양벌규정】
add 제22조 【국회에 대한 보고】
add 제23조

① 제5조 제2항에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란 제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원자력 손해배상법(법률 제18143호, 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