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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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8>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지원신청 등】
add 제5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add 제6조 【연구활동 지원 등】
add 제7조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add 제8조 【실태 조사】
제2장 삭제<2009.1.30>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제3장 취업및창업지원
add 제13조 【직업교육훈련】
add 제14조 【취업지원 등】
add 제14조의 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add 제14조의 3【조사ㆍ질문 등】
add 제14조의 4【금융정보등의 제공】
add 제15조 【특수직종 우선고용】
add 제16조 【채용 시 우대 등】
add 제17조 【창업지원】
add 제18조
add 제18조의 2【전직지원금】
add 제18조의 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등<개정2008.3.28>
add 제19조 【교육 지원】
add 제20조 【의료 지원】
add 제20조의 2【보철구의 지급】
add 제20조의 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add 제21조 【대부 지원】
add 제22조 【주택의 우선 공급】
add 제23조 【공공시설의 이용】
add 제23조의 2【법률구조 지원】
제5장 보칙
add 제24조 【지원 정지】
add 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add 제26조 【적용제외】
add 제26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등】
add 제27조 【위임 및 위탁】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과태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39호, 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