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37호, 2021.04.20.)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 add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 add 제4조 【적용 대상자】
- add 제4조의 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 add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add 제6조 【등록 및 결정】
- add 제6조의 2【신상 변동의 신고 등】
- add 제7조 【보상 원칙】
- add 제8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 add 제9조 【품위 유지 의무】
- 제2장 예우<개정2008.3.28>
- add 제10조 【의식상의 예우】
- add 제11조 【보훈급여금】
- add 제11조의 2【권리의 보호】
- add 제12조 【보상금】
- add 제13조 【사망일시금】
- add 제14조 【생활조정수당】
- add 제14조의 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add 제14조의 3【조사ㆍ질문 등】
- add 제14조의 4【금융정보등의 제공】
- add 제14조의 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 add 제15조 【교육지원】
- add 제16조 【취업지원】
- add 제16조의 2【생업지원】
- add 제17조 【의료지원】
- add 제18조 【대부】
- add 제19조 【양로지원】
- add 제19조의 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add 제19조의 3【보훈재가복지서비스】
-
add
제19조의 4【심리적 재활 등】
- add 제20조 【양육지원】
- add 제21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 add 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 add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 add 제24조 【주택의 우선 공급】
- add 제25조
- add 제26조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 add 제26조의 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 제3장 기금<개정2008.3.28>
- add 제27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 add 제2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 add 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
- add 제30조 【기금의 용도】
- add 제31조
- add 제31조의 2【기금 계정의 설치】
- add 제32조 【기금의 회계연도】
- add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 add 제33조의 2
- add 제33조의 3
- add 제34조
- 제4장 보칙<개정2008.3.28>
- add 제3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add 제36조 【반환의무의 면제】
- add 제37조
- add 제38조 【보상의 정지】
- add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add 제39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add 제40조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 add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 add 제43조 【벌칙】
- add 제44조 【과태료】
- add 제4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