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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add 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add 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수립및추진체제
add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add 제7조의 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add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add 제8조의 2【연차보고서의 작성】
add 제8조의 3【조례의 제정】
제2장 의2삭제<2018.1.16>
add 제9조
add 제9조의 2
add 제9조의 3
add 제9조의 4
add 제9조의 5
add 제9조의 6
add 제9조의 7
add 제9조의 9
add 제9조의 10
add 제9조의 11
add 제9조의 12
add 제10조
제3장 과학기술연구개발추진및연구개발성과의활용<개정2014.5.28>
add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add 제11조의 2
add 제11조의 3
add 제11조의 4
add 제11조의 5
add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add 제12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add 제12조의 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add 제13조 【과학기술예측】
add 제14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add 제15조 【기초연구의 진흥】
add 제15조의 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add 제16조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add 제16조의 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add 제16조의 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add 제16조의 4【기술창업 활성화 등】
add 제16조의 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add 제16조의 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add 제16조의 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add 제16조의 8【산학연협력 촉진】
add 제17조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add 제17조의 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add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add 제19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add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add 제20조의 2【부설기관】
제4장 과학기술투자및인력자원의확충
add 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add 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add 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add 제24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add 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5장 과학기술기반강화및혁신환경조성
add 제26조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add 제26조의 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add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add 제27조의 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add 제28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add 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add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add 제30조의 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add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add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add 제33조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add 제34조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add 제35조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add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④ 삭제 <2020.6.9>

⑤ 삭제 <2020.6.9>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8069호, 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