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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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개정2010.3.17>
add 제3조 【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add 제4조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add 제5조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add 제7조 【지역방호협의회】
add 제8조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add 제9조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add 제9조의 2【물리적방호 교육】
add 제9조의 3【물리적방호 훈련】
add 제10조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add 제11조 【보고 등】
add 제12조 【검사 등】
add 제13조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add 제13조의 2【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add 제13조의 3【국제협력 등】
add 제14조 【기록과 비치】
add 제15조 【비밀누설 금지 등】
add 제16조 【적용 범위】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개정2010.3.17>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및대응체제<개정2010.3.17>
add 제17조 【방사선비상의 종류】
add 제18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add 제19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add 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add 제20조의 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add 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add 제22조의 2【긴급조치】
add 제23조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add 제24조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add 제25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add 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add 제27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add 제28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add 제29조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add 제30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add 제31조 【문책 등】
add 제32조 【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add 제33조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add 제34조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2절 방사능재난대비태세의유지<개정2010.3.17>
add 제35조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add 제35조의 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add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
add 제38조 【검사】
add 제39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add 제40조 【국제협력 등】
제3절 사후조치등<개정2010.3.17>
add 제41조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add 제42조 【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add 제43조 【재난 조사 등】
제4장 보칙<개정2010.3.17>
add 제44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45조 【업무의 위탁】
add 제46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벌칙<개정2010.3.17>
add 제47조 【벌칙】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2020.12.8, 2021.4.20>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2. 제9조 제1항, 제9조의3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0조 제1항 및 제37조 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3. 제9조의2 제1항 및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

4. 제9조의3 제2항 및 제37조 제4항에 따른 훈련 평가

5. 제12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및 제38조 제1항에 따른 검사

6. 제28조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관리

7.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ㆍ보완

8.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9.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지원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를 받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삭제 <2015.6.22>

④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7.25>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⑥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12.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8144호, 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