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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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조성
add 제4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add 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add 제6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add 제7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add 제8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add 제9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add 제10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관등에대한지원
add 제11조 【재단의 설립 및 지원】
add 제12조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add 제13조 【융자지원】
add 제14조 【세제지원】
add 제15조 【입주지원】
add 제16조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add 제17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add 제18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대한규제특례에관한사항
add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add 제21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add 제24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add 제25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26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add 제26조의 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add 제27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치】
add 제29조 【자료 제출 등의 요청】
add 제30조
제6장 보칙
add 제31조 【입주의 승인 등】
add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장 벌칙<신설2019.4.30>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양벌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128호, 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