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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④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제1항 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산업진흥법(법률 제18075호, 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