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법률 제18343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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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 add 제4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의무】
- add 제5조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 add 제7조 【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 add 제8조 【보행자의 의무】
- add 제9조 【재정 및 금융조치】
- add 제10조 【국회에 대한 보고】
- add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개정2009.4.22>
- add 제12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 add 제13조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 add 제14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 제3장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등
- add 제15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add 제16조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 add 제17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add 제18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 add 제19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 add 제20조 【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 add 제21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 제4장 교통안전에관한기본시책
- add 제22조 【교통시설의 정비 등】
- add 제23조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 add 제24조 【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 add 제25조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 add 제26조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 add 제27조 【교통질서의 유지】
- add 제28조 【위험물의 안전운송】
- add 제29조 【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 add 제30조 【손해배상의 적정화】
- add 제31조 【과학기술의 진흥 등】
- add 제32조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 제5장 교통안전에관한세부시책
- add 제33조 【교통수단안전점검】
- add 제33조의 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 add 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
- add 제35조
- add 제35조의 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 add 제36조
- add 제37조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 add 제38조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
- add 제40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 add 제41조 【결격사유】
- add 제42조 【명의대여의 금지 등】
- add 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44조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 add 제45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 add 제46조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 add 제47조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add 제48조 【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 add 제49조 【교통사고의 조사 등】
- add 제50조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 add 제51조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ㆍ관리】
- add 제52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 add 제53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
add
제53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add 제54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 add 제54조의 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 add 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 add 제55조의 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 add 제56조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
- add 제56조의 2【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 add 제57조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 add 제57조의 2【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 add 제57조의 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 제6장 보칙
- add 제58조 【비밀유지 등】
- add 제5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add 제60조 【수수료】
- add 제61조 【청문】
- add 제6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
- add 제63조 【벌칙】
- add 제64조 【양벌규정】
- add 제6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