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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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궤도사업및전용궤도
add 제4조 【궤도사업의 허가】
add 제4조의 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add 제5조 【전용궤도의 승인 등】
add 제6조 【결격사유】
add 제7조 【공사의 시행】
add 제7조의 2【시험운행】
add 제8조 【준공검사】
add 제9조 【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add 제10조 【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add 제11조 【휴지 또는 폐지】
add 제12조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add 제13조 【과징금】
add 제14조 【청문】
제3장 건설
add 제15조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add 제16조 【특별건설승인】
add 제17조
add 제18조 【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제4장 안전관리
add 제19조 【안전검사】
add 제20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add 제21조 【안전수칙】
add 제22조 【안전관리】
add 제23조 【시설개선명령】
add 제24조 【사고 시 조치】
add 제25조 【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제5장 보칙
add 제26조 【보험 가입】
add 제28조 【이용객의 금지행위】
add 제2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add 제30조 【보고ㆍ검사】
add 제31조 【수수료】
add 제31조의 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장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양벌규정】
add 제34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궤도운송법(법률 제18185호,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