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법률 제18157호,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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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문화재보호정책의수립및추진
- add 제6조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6조의 2【문화재의 연구개발】
- add 제7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 add 제7조의 2【국회 보고】
- add 제8조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add 제9조 【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 제3장 문화재보호의기반조성
- add 제10조 【문화재 기초조사】
- add 제11조 【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 add 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 add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add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 add 제14조의 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 add 제14조의 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 add 제14조의 4【금연구역의 지정 등】
- add 제14조의 5【관계 기관 협조 요청】
- add 제14조의 6【정보의 구축 및 관리】
- add 제15조 【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add 제15조의 2【문화재매매업자 교육】
- add 제16조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 add 제17조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add 제17조의 2
- add 제18조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 add 제19조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 add 제20조 【외국문화재의 보호】
- add 제21조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 add 제22조 【지원 요청】
- add 제22조의 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 add 제22조의 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 add 제22조의 4【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 add 제22조의 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 add 제22조의 7【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 add 제22조의 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 add 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 add 제24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 add 제25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 add 제26조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 add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add 제28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 add 제29조 【지정서의 교부】
- add 제30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 add 제31조 【지정의 해제】
- add 제32조 【임시지정】
- 제2절 관리및보호
- add 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 add 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add 제34조의 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
add
제35조 【허가사항】
- add 제36조 【허가기준】
- add 제37조 【허가사항의 취소】
- add 제38조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 add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
- add 제40조 【신고 사항】
- add 제41조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 add 제42조 【행정명령】
- add 제4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 add 제44조 【정기조사】
- add 제45조 【직권에 의한 조사】
- add 제46조 【손실의 보상】
- add 제47조 【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 제3절 공개및관람료
- add 제48조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 add 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add 제50조
- 제4절 보조금및경비지원
- add 제51조 【보조금】
- add 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 제5장 국가등록문화재<개정2018.12.24>
- add 제53조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 add 제54조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 add 제55조 【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 add 제56조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 add 제57조 【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 add 제58조 【등록의 말소】
-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
add
제60조 【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 add 제60조의 2【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등】
- add 제61조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 제7장 국유문화재에관한특례
- add 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
- add 제63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 add 제64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 add 제65조 【처분의 제한】
- add 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 add 제67조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 add 제68조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ㆍ연구】
- add 제69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 add 제69조의 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 add 제69조의 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재및시ㆍ도등록문화재<개정2018.12.24>
- add 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 add 제70조의 2【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add 제71조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add 제72조 【경비부담】
- add 제74조 【준용규정】
- 제10장 문화재매매업등
- add 제75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
- add 제75조의 2【영업의 승계】
- add 제77조 【결격사유】
- add 제77조의 2【명의대여 등의 금지】
- add 제78조 【준수 사항】
- add 제79조 【폐업신고의 의무】
- add 제80조 【허가취소 등】
- add 제80조의 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10장 의2문화재의상시적예방관리<신설2020.6.9>
- add 제80조의 3【문화재돌봄사업】
- add 제80조의 4【중앙문화재돌봄센터】
- add 제80조의 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
- add 제80조의 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 제11장 보칙
- add 제8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82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82조의 3【금지행위】
- add 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add 제8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add 제85조 【문화재 방재의 날】
- add 제86조 【포상금】
- add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88조 【청문】
- add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2장 벌칙
- add 제90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 add 제90조의 2【추징】
- add 제91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
- add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 add 제93조 【가중죄】
- add 제94조 【「형법」의 준용】
- add 제95조 【사적 등에의 일수죄】
- add 제96조 【그 밖의 일수죄】
- add 제97조 【미수범 등】
- add 제98조 【과실범】
- add 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 add 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 add 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 add 제101조의 2【명의 대여 등의 죄】
- add 제103조 【과태료】
- add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