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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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add 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add 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add 제6조 【통상임금】
add 제7조 【적용범위】
add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add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add 제8조의 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add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add 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add 제11조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add 제12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add 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add 제1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add 제15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add 제16조
add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add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add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add 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add 제21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add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add 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add 제23조의 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add 제23조의 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add 제23조의 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add 제23조의 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add 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add 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add 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add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add 제27조의 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add 제28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add 제28조의 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add 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add 제30조 【휴일】
add 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add 제32조
add 제33조 【휴가수당의 지급일】
add 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add 제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add 제36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add 제37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add 제38조
add 제40조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add 제41조 【근로시간의 계산】
add 제42조 【갱내근로 허용업무】
add 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add 제43조의 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add 제43조의 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add 제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add 제45조
add 제46조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add 제47조 【장해등급 결정】
add 제48조 【유족의 범위 등】
add 제49조 【같은 순위자】
add 제50조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add 제51조 【보상시기】
add 제52조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add 제53조
add 제54조 【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add 제55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add 제56조 【기숙사의 설치 장소】
add 제57조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add 제58조 【기숙사의 면적】
add 제58조의 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add 제59조 【권한의 위임】
add 제59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59조의 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add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1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30호,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