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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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등】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add 제4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add 제5조 【위원회의 업무】
add 제6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7조 【위원의 자격요건】
add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add 제11조 【위원의 임기】
add 제12조 【회의 및 의결】
add 제13조 【분과위원회】
add 제14조 【자문위원】
add 제15조 【직무종사의 제한】
add 제16조 【사무국】
제3장 사고조사
add 제17조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add 제18조 【사고조사의 개시 등】
add 제19조 【사고조사의 수행 등】
add 제20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add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
add 제22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add 제23조 【시험 및 의학적 검사】
add 제24조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add 제25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add 제26조 【안전권고 등】
add 제27조 【사고조사의 재개】
add 제28조 【정보의 공개금지】
add 제29조 【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제4장 보칙
add 제30조 【다른 절차와의 분리】
add 제31조 【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32조 【불이익의 금지】
add 제33조 【위원회의 운영 등】
add 제34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add 제35조 【사고조사방해의 죄】
add 제36조 【비밀누설의 죄】
add 제36조의 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add 제37조 【양벌규정】
add 제38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88호,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