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1.30>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세무사의 사명】
add 제2조 【세무사의 직무】
add 제2조의 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add 제3조 【세무사의 자격】
add 제3조의 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add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제2장 시험<개정2009.1.30>
add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add 제5조의 2【시험의 일부 면제】
add 제5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3장 등록<개정2009.1.30>
add 제6조 【등록】
add 제7조 【등록의 취소】
add 제8조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4장 세무사의권리ㆍ의무<개정2009.1.30>
add 제9조 【기명날인】
add 제10조 【조사 통지】
add 제11조 【비밀 엄수】
add 제12조 【성실의무】
add 제12조의 2【탈세 상담 등의 금지】
add 제12조의 3【명의 대여 등의 금지】
add 제12조의 4【금품 제공 등의 금지】
add 제12조의 5【사무직원】
add 제12조의 6【세무사의 교육】
add 제13조 【사무소의 설치】
add 제13조의 2
add 제14조 【업무실적 보고】
add 제14조의 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add 제15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add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add 제16조의 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장 의2세무법인<신설2002.12.30>
add 제16조의 3【설립】
add 제16조의 4【세무법인의 등록】
add 제16조의 5【사원 및 이사 등】
add 제16조의 6【자본금 등】
add 제16조의 7【손해배상준비금 등】
add 제16조의 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add 제16조의 9【명칭】
add 제16조의 10【사무소】
add 제16조의 12【경업의 금지】
add 제16조의 13【해산】
add 제16조의 14【정관 변경의 신고】
add 제16조의 15【등록취소 등】
add 제16조의 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제5장 징계<개정2009.1.30>
add 제17조 【징계】
제6장 한국세무사회<개정2013.1.1>
add 제18조 【설립과 감독】
add 제18조의 3【업무의 위촉 등】
add 제18조의 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add 제19조 【회원의 제명】
제6장 의2외국세무자문사및외국세무법인<신설2011.6.30>
add 제19조의 2【정의】
add 제19조의 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add 제19조의 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add 제19조의 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add 제19조의 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add 제19조의 7【업무범위】
add 제19조의 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add 제19조의 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add 제19조의 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add 제19조의 11【자격의 표시】
add 제19조의 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add 제19조의 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add 제19조의 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add 제19조의 15【준용규정】
제7장 보칙<개정2009.1.30>
add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add 제20조의 2【세무대리업무 등록】
add 제20조의 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dd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add 제2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개정2009.1.30>
add 제22조 【벌칙】
add 제22조의 2【벌칙】
add 제23조 【벌칙】
add 제24조 【양벌규정】
add 제25조 【몰수ㆍ추징】

제16조의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4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세무사법(법률 제18521호, 2021.11.23.)